1. [소송건]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 위반 사례, 승소사례

– 보험가입 전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간경화 소견이 있었으나 건강검진센터에서 우편물 발송시 주소지 착오로 실제 주소지와 다른 호실로 발송하여 보험 가입 전 본인의 질환에 대해 인지 하지 못하였기에 고지하지 못함.

–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착오배송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만일 착오배송이라 해도 같은 건물에 호실만 달랐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이름을 보고 우편물을 수취했을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하며 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함.

– 보험회사의 주장이 강력하여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였고 2년에 걸쳐 1심 및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소송 관련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당사는 소송 진행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송 접수를 합니다. 의뢰인이 소송을 원치 않는데 소송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