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보험 가입 시 무엇을 알려야 하고 알릴필요가 없는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알리자니 가입을 거절당할것 같고 안하자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것 같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자체를 모르고 계시다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무조건 면책일까?
상법 제655조에 따르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 된 사실이 보험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 된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허리디스크 수술을 고지하지 않았다고해서 팔, 다리 질병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보험금 청구 질병의 관계가 모호할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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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관련 인과관계를 피보험자 개인이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도 보험사만큼의 지식과 노하우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쌓아올린 보험사를 상대하기 위해선 보험 전문가를 위임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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