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통지의무 위반 사망보험금

 TM 상품 —   설명의무 위반 입증으로 2주 만에 전액 수령

 

걱정하지 마세요. 실무에서는 약관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TM상품의 가입 녹취였습니다.

 

녹취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상담원이 ‘이륜차 사용 시 통지 의무가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있으니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보험사 스스로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강하게 주장했고, 분쟁 제기 2주 만에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전통상품 — 약관 명시 및 서명 있음에도 추가 논리로 도전

 

반면 설계사를 통한 전통상품은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 상품설명서에 통지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 가입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가 존재함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거의 철벽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건을 다뤄보니,

설계사의 실제 설명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이후 설계사와 유가족의 통화 녹취를 확보해 분석했는데,

설계사 본인도 해당 면책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설계사조차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분쟁을 진행했습니다.

 

금감원 민원까지 진행했으나 기각 —

가족분 의사로 무 비용 종료

 

보험사는 전통상품 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민원 대리를 진행했지만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가족께 상세히 설명드렸고,

가족분의 요청에 따라 비용 없이 사건을 종료해 드렸습니다.

 

 

약관상 면책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

‘설명의무 위반’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관에 면책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뒤집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가입 당시 위험 증가 사실을 보험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 보험사가 스스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 실제 생활 패턴과 위험 증가의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

 

이번 사례처럼,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사 면책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이륜차 사고처럼 고액 보험금 분쟁이 예상되면 반드시 ‘청구 전’ 상담하세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조언입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후유장해, 이륜차 사고는 보험사가 거의 예외 없이 면책을 주장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전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구를 먼저 해버리면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가 제출되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손해사정연구소(KIAS)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쟁 대응력이 매우 뛰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