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준비하면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적힌 몇 줄만으로 당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일반사망과 상해·재해사망 중 어떤 담보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보험에서 말하는 우연성
상해·재해사망 담보에서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인지 살핍니다. 우연성은 그 사건이 피보험자의 의도에 따라 발생했는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었거나 부주의했다는 사정과 사망 결과를 의도했다는 판단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659조의 고의 면책 원칙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의 중과실에 관한 제732조의2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고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가입한 약관과 사망 당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 첫 청구 전 확인할 자료
보험증권에서 일반사망, 상해사망, 재해사망의 정확한 담보명을 옮겨 적고 계약별 약관을 찾아보세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서는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각각 봅니다. 경찰이나 119 기록을 확보했다면 문서가 작성된 날짜와 기록에 적힌 사실이 발생한 날짜를 구분하세요.
보험사가 사고의 우연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와 고의 면책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는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자는 어떤 지급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후자는 고의 판단의 근거와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 사고 경위서 작성 전 점검
가족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 발견 시각이고 발견 전 상황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경위서에 각각의 출처를 밝혀 적으세요.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현재 확인 중인 자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 청구 때 제출하는 경위서와 증빙은 이후 심사에서도 대조할 수 있으므로 날짜와 표현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65900&lsNm=%EC%83%81%EB%B2%95&mode=11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2조의2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251
■ 보험사에 제출하기 전 상담 신청
사망보험금이나 자살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청구서와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보험증권과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있다면 해당 담보의 지급 요건과 현재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2011년부터 소비자 측 보험금 분쟁 실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약관과 사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청구 업무를 의뢰하시면 보완할 자료와 맡기실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안내하고, 사건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당사의 업무 범위와 청구 전 상담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배너를 눌러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