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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목 림프절 전이(C77.0), 일반암 6,000만원 받은 사례

갑상선암 수술을 마친 뒤 보험사에서 “소액암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상담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코드가 두 줄로 적혀 있었지만, 지급은 한 줄로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이 글은 갑상선암이 목 림프절로 전이된 진단을 근거로 일반암 보험금 6,000만원을 전액 받아낸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내용
진단 갑상선 유두상암(C73)과 우측 목 림프절 전이(C77.0)
병리 결과 19개 림프절 중 7개 전이, 최대 1.1cm
청구 전 상황 보험사의 소액암 기준 지급 안내
결과 일반암 진단비 6,000만원 전액, 약 1개월 소요

갑상선암 진단서에 적힌 두 줄

진단서의 병명란은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나뉩니다. 이 사례의 주상병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즉 C73입니다. 부상병에는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인 C77.0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C77.0에서 이차성이라는 표현은 다른 부위에서 옮겨 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갑상선에서 생긴 암이 목의 림프절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진단서에 코드로 남은 셈입니다. 질병분류표에서도 C73과 C77.0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갑상선암 C77.0 진단서 - 주상병 C73, 부상병 목 림프절 전이
갑상선암 주상병 C73과 부상병 C77.0이 함께 기재된 진단서.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워터마크.

보험사가 소액암이라고 안내한 이유

국내 암보험은 갑상선암을 소액암이나 유사암으로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액암 정의 옆에 붙은 전이까지 같은 칸에 넣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보험사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전이는 원발암의 진행 과정일 뿐이므로,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자는 주장입니다.

이 해석이 인정되면 지급액은 가입금액의 10~20%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의 안내가 도착했습니다.

병리 결과지에서 확인한 세 가지

청구의 방향을 바꾼 자료는 병리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결과지에는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와 위치, 크기가 숫자로 남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세 가지가 확인됐습니다.

  • 전이 범위 — 19개 림프절 중 7개에서 전이가 확인됐습니다. 우측 2번 구역 6개 중 4개, 3번 구역 4개 중 2개, 6번 구역 3개 중 1개입니다.
  • 전이 병소의 크기 — 가장 큰 병소가 1.1cm였습니다. 미세전이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크기로 남은 전이입니다.
  • 수술의 범위 — 수술명이 변형 근치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갑상선만 절제한 수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를 보여주는 병리검사 결과지
19개 림프절 중 7개 전이, 최대 1.1cm로 기록된 병리검사 결과지.

갑상선암 청구 결과를 가르는 지점

같은 진단서를 들고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약관의 문언, 가입 시기, 그리고 설명 여부입니다.

약관의 문언

소액암 조항이 갑상선암(C73)만 지정하고 전이암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보험사가 범위를 넓혀 해석할 근거는 약합니다. 반면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이 있으면 문언상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설명 여부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조항입니다. 가입 당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모집경위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의료자료와의 대조

이 사례에서는 림프절 전이 범위와 수술 내용, 약관 문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이가 단순한 진행이 아니라 별도의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라는 점을 의료기록으로 뒷받침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진행 결과 — 약 1개월 만에 6,000만원 전액

청구 서류를 정리해 제출한 뒤 약 1개월 만에 일반암 진단비 6,000만원이 전액 지급됐습니다.

소액암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비교하면 차액이 상당합니다.

 

갑상선암은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같은 구조의 안내를 받고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소액암으로 지급이 끝난 경우에도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안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진행 방식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보험전문 변호사와 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약관 해석과 법리 구성은 변호사가, 의료자료 분석과 손해사정의견서 작성은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맡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은 소송 없이 마무리합니다. 필요하면 같은 팀이 소송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므로 금융감독원 민원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법인에 맡길 때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로 진행합니다.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

  • 진단서 — 주상병과 부상병 코드가 함께 적혀 있는지
  • 병리조직검사 결과지 — 전이된 림프절 개수와 크기, 피막 외 침범 여부
  • 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 상품설명서
  • 청약서 사본 — 자필 기재와 서명, 중요 내용 확인란

네 가지를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 한 장과 보험증권만으로도 검토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소액암이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받은 금액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서류 검토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갑상선암 C77.9 림프절 전이암, 일반암 보험금 수령 사례 분석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김맥손사, 한상현변호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김맥손사, 한상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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