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친 학생에게 치료비 4,000만 원 환수, 법원은 왜 취소했을까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친 고등학생에게 치료비 3,970만 원을 환수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 정리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비 3,970만 원 환수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쳤는데,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나요?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비를 낸 사람은 병원이 아니라 건강보험입니다. 공단은 그 돈을 다시 걷어갈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으면 급여를 제한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

 

2023년 6월, 경기 고양시의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만 16세) 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학생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 뒤 학생과 부모에게 처분서를 보냈습니다. 3,970만 5,170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무면허 운전과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공단은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봤습니다.

 

학생 측은 이 전동킥보드 사고가 그런 범죄행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액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분 확인된 사실
사고 시점·장소 2023년 6월, 경기 고양시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당사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탄 만 16세 고등학생과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버스
피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 장기 입원 치료
공단 처분 부당이득금 3,970만 5,170원 징수
처분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법원 결론 무면허·신호위반은 인정, 전액 환수 처분은 위법

 

 

■ 법원은 무엇을 보고 환수 처분을 취소했나요?

 

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박탈할 만큼 무거운 과실인지도 따로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규제가 자주 바뀌어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부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거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급여 제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법원이 환수 처분을 취소한 세 가지 이유 — 규제 미비, 미성년자 책임의 한계, 급여 제한 요건의 엄격한 해석

 

판단 기준 재판부가 본 내용
① 국가의 규제 미비와 제도 혼란 면허 규제가 완화와 강화를 오갔습니다. 그 사이 혼란이 생겼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도 허술했습니다. 미성년자가 기기를 쉽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② 미성년자에게 돌릴 책임의 한계 안전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책임을 미성년 이용자에게 전부 돌렸습니다. 거액의 치료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③ 급여 제한 요건의 엄격한 해석 무면허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호위반도 전방주시 태만 같은 경미한 과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0년 6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개정으로 기준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기준이 두 번 바뀐 셈입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상당 기간 별다른 사고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 점도 봤습니다.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사고 원인을 전부 무면허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이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위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사회보장 제도인 건강보험의 급여를 끊을 만큼 무거운 과실인지는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 건강보험 급여는 늘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급여 제한은 예외이고, 그 예외를 인정하는 요건은 좁게 해석합니다.
대법원도 중대한 과실 요건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판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를 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같습니다. 공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20두41429 판결을 보겠습니다.
교통신호 위반만으로 곧바로 급여 제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사고 경위와 양상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운전자의 운전 능력, 사고를 피하려 한 노력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신호위반을 처벌 특례에서 빼 두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조항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형사에서 문제 되는 신호위반과 건강보험의 중대한 과실은 같은 잣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3년 2월 28일 선고 2002두12175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므로 급여를 끊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구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신호위반 국민건강보험법의 중대한 과실
목적 형사처벌 특례를 줄지를 정함 보험급여를 줄지를 정함
판단 자료 신호위반 사실이 있으면 특례 제외 사고 경위·회피 노력까지 종합
결과 형사 책임 문제 급여 제한·부당이득 징수
이 사건 신호위반 인정 중대한 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움

 

 

■ 그런데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말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람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자동차상해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갈래로 정의합니다. 도로에서는 차로 취급됩니다. 신호와 통행 방법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법제처도 2025년 2월 28일 법령해석(24-0923)을 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가 아니라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낸 사고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가 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버스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치료비를 가불금으로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별로 먼저 확인할 보상 창구 비교

 

사고 유형 먼저 볼 창구 확인할 문장
전동킥보드 대 자동차(내가 피해자)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Ⅱ 과실비율 상계, 책임보험 한도
가해 전동킥보드를 모르는 사고 내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표준약관상 가해자 불명은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가해 전동킥보드가 확인된 사고 내 무보험차상해 또는 상해·실손보험 개인형 이동장치 손해는 시행령 책임보험 한도
내가 전동킥보드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보험 전동장치 면책 조항, 공유업체 보험 범위

 

 

■ 이 사건에서 버스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나요?

 

창구는 열려 있었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이 사고는 전동킥보드 쪽 기본 과실이 100%로 제시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업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비정형 기준 PM-27이 있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보행신호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탑승한 채 횡단한 경우입니다.
이때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히면 기본 과실이 100 대 0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이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보행신호에 탑승한 채 횡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PM-27

 

여기에 야간이나 시야 장애, 급출발 같은 사정이 붙으면 전동킥보드 쪽 과실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버스 쪽에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그만큼 버스 과실이 올라갑니다.

 

다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보험사 협의의 출발점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신호 주기, 시야, 속도, 충격 부위 같은 개별 사정이 반영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도 받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실이 큰 사고라도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진료비에 못 미치더라도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57651, 당시 시행령 기준).

 

이 사건에서 버스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쪽에 남습니다.
공단이 환수 처분으로 그 부담을 되돌리려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읽힙니다.

 

 

■ 건강보험 환수와 공단 구상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환수는 내가 받은 급여를 되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구상권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대 과실이 확인되면 공단은 그 부담을 가해자 쪽으로 돌립니다. 나에게 이미 지급된 부분은 다시 회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봅니다.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하면 그 비용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같은 조 제2항도 있습니다. 급여받은 사람이 이미 제3자에게 배상을 받았다면 그 한도에서는 급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년 12월 29일 선고 2014두40340 판결이 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가해자가 치료비 항목의 손해배상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공단의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런데도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은 합의금 산출내역서의 항목 구분입니다. 대법원 2024다218534 판결을 봅니다.
책임보험 부상 한도 안에 위자료나 휴업손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건강보험 구상에서 빼야 합니다.
치료비와 다른 손해를 어떻게 나눠 적었는지가 나중 정산을 바꿉니다.

 

구분 부당이득 징수(환수) 구상권
방향 공단이 내가 받은 급여를 회수 공단이 사고를 낸 제3자에게 청구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급여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상대 가입자·피부양자 가해자 등 제3자
다툴 지점 중대한 과실·고의 인정 여부 과실비율과 배상액 산정

 

 

■ 전동킥보드 사고 환수 처분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부터 하지 말고 기록부터 모으는 순서가 맞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금액 산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모읍니다. 다툴 수 있는 기한도 먼저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수 처분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5단계

 

  1.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징수 금액 산정 내역 (제53조 제1항 제1호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얼마인지)
  2. 사고 경위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 조사 결과 (신호, 통행 위치, 속도, 충격 부위)
  3. 진료기록과 사고 전 운행 이력 (평소 이용 패턴, 사고 전 사고 이력이 없었는지)
  4. 제도 변화 자료 (법령 개정 시기, 공유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5. 다툴 기한 (처분서에 적힌 구제 절차와 기한,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기한은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 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사정을 정리하다 기한을 넘기면 본안을 다툴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 뒤 정리해야 할 보험은 무엇인가요?

 

전동킥보드 사고 뒤에는 자동차보험 대신 실손보험과 상해보험, 무보험차상해를 봅니다.
다만 약관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문구와 알릴 의무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제4호를 봅니다.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 범위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됩니다. 알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655조).

 

가해자가 전동킥보드인 사고에서 내가 다쳤다면 무보험차상해를 검토합니다. 표준약관은 무보험자동차의 자동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넣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빼 두었습니다. 보상 한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책임보험 한도까지입니다.

 

반대로 내가 전동킥보드로 남을 다치게 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동장치 사고를 이 특약의 면책 사례로 안내합니다.
특약 문언과 공유업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킥보드라면 운영사 책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나 속도 제한 장치의 결함처럼 운영사 자체의 관리 잘못이 사고 원인이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자였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전동킥보드 사고로 건강보험 환수 처분을 받으면 치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처분 취소 소송을 다투는 동안에도 급여는 유지되고 치료도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그 전에 근거 조항과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Q2. 무면허로 타다 다치면 실손보험금도 못 받나요?

 

A. 무면허가 곧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약관이 정한 치료비를 담보하고, 무면허 운전은 상해보험의 알릴 의무와 면책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입한 약관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Q3. 공유킥보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기 결함이나 면허 인증 미비처럼 운영사의 관리 잘못이 사고 원인이면 가능합니다.
이용약관의 보험 조항과 앱의 사고 접수 기록을 사고 직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4. 환수 금액 전액을 다퉈야 하나요?

 

A. 처분서의 산정 내역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툴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제3자 배상으로 이미 정산된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 건강보험 환수 상담 신청

 

환수 처분서를 받았다면 기한과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 자료와 진료기록을 모아 두면 다툴 지점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2011년부터 소비자 측 보험금 분쟁 실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와 보험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서의 근거 조항과 사고 경위 기록을 대조해 중대한 과실 성립 여부를 따져 봅니다.
제3자 배상과 건강보험 구상이 겹치는 부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착수금 없는 단일 비용으로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 보험금 청구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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