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 진단비 분쟁은 병명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발생 부위와 질병코드, 그리고 약관이 인용한 분류표의 차수에서 갈립니다.
같은 신경내분비종양이라도 위에 생긴 경우와 직장에 생긴 경우의 KCD 코드가 다르고, 같은 부위에서도 악성과 경계성으로 나뉩니다.
이 글은 부위별 코드, 2021년 이후의 분류 변화, 병리 결과지에서 확인할 항목, 삭감 통보에 대응하는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신경내분비종양보험금을 검토하는 분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악성신생물은 C코드, 경계성과 행동양식 불명은 D37 코드입니다. 보험 약관의 분류표는 이 구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생 부위 | 악성신생물(일반암) | 경계성·행동양식 불명 |
|---|---|---|
| 위 | C16 | D37.1 |
| 십이지장 | C17.0 | D37.2 |
| 소장(공장·회장) | C17 | D37.2 |
| 결장 | C18 | D37.4 |
| 직장 | C20 | D37.5 |
| 충수 | C18(병기·등급에 따라) | D37.3 |
과거 제3차·제4차 분류에서도 충수를 제외한 부위의 상세불명 유암종은 악성으로 분류됐습니다. 위와 소장, 직장의 유암종이 원칙적으로 C코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경계성 진단서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의 작은 종양을 경계성으로 보자는 병리학회 권고와 코딩지침서 각주가 임상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다툼이 유독 많았던 배경입니다. 충수는 지금도 D37.3으로 기재되는 예외로 남아 있습니다.
충수 사안의 판단 기준은 충수유암종 D37.3 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첫째, WHO 소화기 종양 분류 5판(2019)이 모든 신경내분비종양에 악성 행동양식(/3)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KCD 제8차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이 경계성과 연결된 형태분류를 삭제하고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크기와 무관하게 C20으로 통일했습니다.
셋째, 췌장 신경내분비종양도 0.5cm 이하 비기능성 미세선종만 예외로 남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KCD 제9차 개정이 시행됩니다.
진단 시점의 분류와 가입 시점의 분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관이 어느 차수를 인용하는지가 지급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WHO 2019 분류의 등급 기준은 Ki-67 지수와 유사분열 수입니다.
G1은 Ki-67 3% 미만·유사분열 2개 미만, G2는 3~20%·2~20개, G3는 20% 초과입니다. 두 지표가 어긋나면 높은 값이 등급을 정합니다.
이 등급은 성장 속도를 보여 줍니다. 악성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낮은 등급을 근거로 소액암을 제시할 때, 약관의 암 정의와 등급 기준이 같은 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점막하층에서 시작합니다. 내시경에서는 점막하 종양처럼 보이고, 절제 검체에 점막하층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제연 판정 불가가 ‘이상 없음’을 뜻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점막하 병변의 감별은 십이지장 점막하 종양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먼저 통보서에서 삭감 사유와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병리 결과지와 진단서의 코드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코드가 어긋났다면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약관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소견을 진단확정의 기초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약관이 인용한 분류표의 차수를 확인합니다.
가입 당시 분류와 진단 시점 분류가 다르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11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G1 사안에서 암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진단서에는 D37.5가 적혔지만 병리 판정은 C20이었고, 위원회는 병리 진단을 우선하면서 WHO 2019 분류의 변화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정 내용은 소비자분쟁조정 공개 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년 7월 24일 선고 2017다256828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0.4×0.3cm 직장 유암종에 발급된 C20 진단서를 두고, 충수 외 부위의 유암종은 악성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약관을 펼치면 조항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세 군데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암의 정의 조항입니다.
대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악성신생물을 뜻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둘째, 진단확정 조항입니다.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조직검사 소견을 기초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셋째, 분류표를 인용한 차수입니다.
제3차인지 제6차인지에 따라 같은 진단도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이 세 문장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진단서에는 D37.5가 적혔는데 병리 결과지에는 M8240/3이 적힌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약관이 병리 진단을 우선한다면, 앞의 코드만 보고 내려진 판단은 다시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직장은 2021년 이후 크기와 무관하게 C20이라 코드 자체의 다툼이 줄었습니다. 대신 절제연 판정과 점막하층 침범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위는 다발성 병변과 등급이 문제됩니다. 소장과 십이지장은 발견 경로와 병기, 전이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병리 결과지에 적힌 사실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실을 약관의 문구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한 줄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병리 등급과 KCD 코드로 확인합니다.
위는 C16과 D37.1로 나뉘고, 다발성 소병변 유형은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코드와 등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닙니다. 등급은 성장 속도이고, 약관의 암 기준은 악성신생물 해당 여부입니다.
2021년 이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크기와 무관하게 C20입니다. 다만 약관의 인용 차수에 따라 다툼이 남습니다.
KCD가 충수 유암종을 오랫동안 경계성으로 분류해 왔기 때문입니다. 고등급이거나 C18이 함께 기재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처음부터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손해사정사가 병리·진료 기록을 분석하고, 변호사가 그 분석을 약관과 판례로 연결합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으면 소송 전에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같은 팀이 소송까지 이어갑니다.
상담과 검토는 무료입니다. 대표상담 1666-1493, 카카오톡 무료상담 채널, 홈페이지 kias-law.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과 의료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내분비종양 부위별 코드 비교(위 C16·십이지장 C17.0·소장 C17·직장 C20, 경계성 D37.5) ·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신경내분비종양보험금, 경계성종양·제자리암 통보에 멈추지 마세요
D37.5·D374 같은 D 코드와 Grade 1·1cm 이하 표기가 곧 소액암을 뜻하지 않는 이유, 조직검사 결과지와 약관을 대조하는 순서를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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