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전이는 진단서에 두 줄로 나타납니다. 주상병란에는 C73이, 부상병란에는 C77.0이 적힙니다.
C73은 갑상선에 처음 생긴 악성신생물입니다. C77.0은 머리·목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이 두 줄을 들고 청구했지만, 통보는 “유사암 기준 지급” 한 줄로 왔습니다. 이 글은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가 처리한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갑상선 유두상암은 림프관을 따라 중심 경부로 먼저 퍼집니다. 그래서 수술은 갑상선 전절제와 중심 경부 림프절 절제로 함께 진행됩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와 위치가 숫자로 남습니다. 진단서의 부상병 코드는 이 결과를 옮긴 것입니다.
문제는 지급 단계에서 생깁니다. 약관이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묶어 두면, 보험사는 전이 부위까지 같은 칸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진단서의 두 줄과 통보의 한 줄 사이에서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분쟁이 시작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C73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입니다. C77.0은 머리·목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 악성신생물입니다.
‘이차성’은 다른 부위에서 옮겨 왔다는 뜻입니다. 분류 체계는 원발 부위와 전이 부위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진단서에 두 코드가 함께 적히는 이유입니다.
보험사는 이 지점을 “원발암의 진행 과정”으로 읽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치료 범위와 병기가 달라지는 별개의 진단”으로 읽습니다.
양쪽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결론은 의학적 해석이 아니라 약관 문언에서 갈립니다.
세 근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첫째는 의학적 해석이고, 둘째는 약관 문언이며, 셋째는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박 지점도 각각 달라집니다.
위 조항은 유사암의 범위를 “갑상선암(C73)”으로만 한정합니다. 전이암을 포함한다는 문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이 부위까지 같은 칸에 넣을 문언상 근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포함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갑상선 전절제와 경부 중앙구역 림프절 절제를 함께 받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절제한 림프절에서 암 조직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치의는 C73과 함께 C77을 추가 진단했습니다. 보험사는 갑상선암 보험금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검토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시작했습니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약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당시 설명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와 일반암 수술비의 차액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의견서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수긍하지 않은 약 한 달의 추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위 진단서는 실제 사안에서 확인한 서류의 예시입니다. 주상병란의 C73과 부상병란의 C77.0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가려 두었습니다. 청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도 이 두 줄의 동시 기재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15년 8월 3일자 진단서로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판정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진단서에는 C73과 C77.0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갑상선 절제와 림프절 절제에 방사성요오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소송 전까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은 약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전에 보험사가 전액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기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사안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입증의 강도와 상대의 태도에서 갈렸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자료가 남아 있는지, 병리 결과지와 진단서 코드가 맞물리는지가 관건입니다.
첫째는 약관의 문구입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사안에서 유사암 정의가 C73에 한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둘째는 설명의무입니다.
지급 범위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조항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법 제638조의3과 약관규제법이 설명을 요구합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입니다.
셋째는 진단서 코드입니다. 주상병과 부상병이 함께 적혀 있는지, 병리 결과지와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 가입 시기 | 전이암(C77) 처리 경향 |
|---|---|
| 2000년대 초·중반 | 별도의 암으로 보아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한 사례가 많음 |
| 2008~2011년 전후 | 상품별로 문구가 갈림. 가입 당시 약관 확인이 결정적 |
| 2011년 이후 | 원발부위 기준 분류 조항이 본격 도입. 문언상 소액암에 가까움 |
표는 경향일 뿐입니다. 같은 해 상품이라도 특약 구성과 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설명의무는 청약서의 자필 기재와 서명, 상품설명서 수령 확인서, 모집경위서 순서로 확인합니다.
이 사안은 서류 검토와 법리 구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약관 분석과 의료자료 정리는 손해사정사가 맡습니다.
약관 해석과 설명의무 법리 구성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손해사정사 단독으로는 소송 수행이나 대리 교섭에 제한이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될 때 같은 사건을 이어 갈 수 없다는 점도 실무의 걸림돌입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두 영역을 한 팀에서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대리하므로 금융감독원 민원과 소송까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와 보험증권만으로도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검토는 시작됩니다.
이미 소액암으로 지급을 받으셨다면 소멸시효(3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효 안이라면 차액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관 해석의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가입 시기와 약관 문언,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례는 검토 절차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모든 청구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통보를 받으셨다면 서류 검토부터 받아 보십시오. 이미 소액암으로 지급을 마치셨다면 차액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보험증권만 있으면 상담과 검토는 무료입니다. 협의로 종결되는 사안은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로 진행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안은 소액의 접수비와 성공보수로 진행합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청구는 서류 검토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진단서와 보험증권을 준비해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