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관련 정보
1. (뉴스)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할 것!
2. (정보)자살보험금 수령 안내서
3. (사례)추락 자살보험금 수령 사례
자살보험금 논쟁은 보험업계의 뜨거운감자로 떠오른지도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챙겨주는 단계는 아니며,
유족의 개별적인 청구를 통한 해결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높은 법원의 문턱과 보험사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보험금을 포기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래 카드뉴스로 받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사적 회사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재정적 보장과 마음의 평화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보험은 공적인 측면에서 순기능적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험금을 노린 자살이 아니라면(혹은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자신의 실수 이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약관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해당 내용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의 결과로
해당약관 상품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사 주장처럼
모든 자살이 고의성을 갖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추락사, 익사, 사인 미상 등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 있으니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를
고의사고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약관과 마찬가지로 법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고의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한 사망의 결과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할 순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은 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보험과 같이
자살에 대한 보험금 면책과 함께 자유로운 의사결졍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보상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