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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미상 사건, 질병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사례

사인 미상 사건, 질병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사례

– 자택 거실 내 쇼파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사망한채 발견 –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미상’ – 사망의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청구자 측에 있음 – 망인은 평소 사망에 이를만한 지병이 없는 상태 – 보험회사와 약2개월에 걸친 분쟁 기간 끝에 질병사망보험금 전액 수령해 드렸습니다. ※ 사인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측에...
중증 정신질환자의 자살사건, 상해사망특약 보험금 전액 수령 사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자살사건, 상해사망특약 보험금 전액 수령 사례

– 망인은 약 1년간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병동 입원 권유도 받았던 중증 정신질환자,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등도 남기지 못한 채 자유로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며 보험회사와 분쟁 진행. –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다발성열상(좌측손목), 다발성자상 및 심부열상(우측경부)로 확인된 –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택 목맴(자살), 합의 종결 사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택 목맴(자살), 합의 종결 사례

  – 장기간 알코올 의존증, 중증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등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례자. – 사고 약4-5주 전부터 우울증이 더욱 악화되어 주치의가 약을 늘리기도 하였음 – 중증 정신질환 및 음주상태에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발생한 사고로 주장 해 드렸으나 상대 보험사 강력히 거절의사 밝히며 분쟁됨 – 의료자문, 금감...
한강 투신 익사 사건, 상해 및 재해 사망보험금 수령사례

한강 투신 익사 사건, 상해 및 재해 사망보험금 수령사례

– 한강 인근에서 만취로 추정될 정도로 음주를 한 후 다음날 한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 손보사1(상해사망보험금), 생보사1(재해사망보험금), 총2건 가입. – 경찰기록에 소주5병 정도를 먹었다는 동석자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몇시에 정확히 떨어졌다는 근거 없으므로 술이 어느정도 깬 후 사리판단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 한강 다리에서 투신...
목맴 자살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

목맴 자살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

  – 중증 우울증이 있었던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목을 매고 사망한 사례 – 목맴사고는 도구를 마련하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등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신상실자가 하기 어려운 계획적인 사고라는 취지의 보험사 주장이 가능합니다. – 사고 특성상 목맴 사고는 추락사에 비해 의도성, 계획성이 뚜렷한 편입니다. 따라서 추락 사에 비해 성공확률이 조금 떨...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

– 피보험자 자의로 연고가 없는 바다까지 혼자 이동한 사실은 CCTV를 통해 확인, 부검을 통해 사인은 익사로 확인됨. – 보험사는 방어 논리로 자살 추정되어 지급불가 주장, 약 2개월간 분쟁 끝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받아 드렸습니다.(손해사정법인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 ※ 이 사건과 같이 사고 내용이 자살로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은 ...
1. [소송건]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 위반 사례, 승소사례

1. [소송건]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 위반 사례, 승소사례

    1. [소송건]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 위반 사례, 승소사례   – 보험가입 전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간경화 소견이 있었으나 건강검진센터에서 우편물 발송시 주소지 착오로 실제 주소지와 다른 호실로 발송하여 보험 가입 전 본인의 질환에 대해 인지 하지 못하였기에 고지하지 못함. – 이에 보험회사에서는 착오배송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만일 착오배송이...
사인 미상(기타 및 불상), 질병사망보험금 수령사례

사인 미상(기타 및 불상), 질병사망보험금 수령사례

– 자택에서 사망한채 발견된 사례, 시체검안서상 사인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 사망의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측에 있습니다. 즉, 입증이 불가능한 사망은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내지는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뢰 약1개월만에 사망원인 입증하여 질병사망 보험금 수령해 드렸습니다. ※ ...
뇌출혈 사망, 외상성 및 고지위반 쟁점, 상해사망보험금 합의 사례

뇌출혈 사망, 외상성 및 고지위반 쟁점, 상해사망보험금 합의 사례

, 외상성 및 고지위반 쟁점, 상해사망보험금 합의 사례   – 낚시터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 당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넘어지기 전 피보험자가 잠깐동안 멍한 상태로 있었다는 응급차트 기록을 근거로 상해가 아닌 질병의 가능성을 주장 – 또한 보험가입 전 고지위반사항인 고혈압, 당뇨, 빈혈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함 ...
약물중독사(수면제),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사례

약물중독사(수면제),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사례

– 우울증 환자가 음주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먹고 사망한 사건, 관할경찰은 약물 과다섭취로 인한 약물중독사로 종결 – 보험금 청구 전 유가족측의 사전의뢰로 당사에서 진행, 재해사망특약 모두 인정 받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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