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자살보험금 | 정신과 진료기록과 청구 전 확인, 자살보험금과 진료기록

진료기록 폴더와 자살보험금 청구 전 확인 사항 안내 — 1. 정신과 진료기록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던 가족이 사망한 뒤 보험금을 준비하면 정신과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진단명과 치료 기간을 확인한 다음, 사망에 가까운 시기의 상태가 어떤 기록에 남아 있는지 살펴보세요.

■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란

자살보험금 분쟁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이 피보험자의 판단과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할 때 쓰입니다. 대법원은 질환의 정도와 경과, 사망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울장애가 있던 사람에게 사망 무렵 환각이나 망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를 검토할 때 질환의 정도, 치료 경과, 사망 무렵 상태 확인 — 02_자유로운_의사결정이란

■ 진단서와 진료기록의 차이

진단서에서는 진단명과 진단 시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서는 당시 의료진이 관찰한 상태, 환자가 호소한 증상, 처방과 치료 변경이 기록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진단서만 있다면 이후 치료가 이어졌는지, 최근 상태가 어느 기관의 어떤 자료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진단서의 진단명·진단 시점과 진료기록의 증상·처방 변경 내용 비교 — 03_진단서와_진료기록의_차이

■ 제출 전 치료 경과 정리

의료기관이 여러 곳이라면 기관별로 진료 기간을 정리합니다. 상태가 달라진 시점과 처방 변경, 응급진료가 있었던 날짜를 적고 사망에 가까운 시기의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가족이 직접 관찰한 사실은 날짜와 상황을 적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은 출처를 표시하세요.

보험사가 기록을 요청했다면 어느 기관의 어느 기간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와 날짜를 기록해 두면 이후 심사에서 어떤 기록을 검토했는지 대조하기 쉽습니다.

기관별 진료일, 상태와 처방 변화, 가족이 직접 관찰한 사실 정리 — 04_제출_전_치료_경과_정리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3251

■ 보험사에 제출하기 전 상담 신청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가족의 사망보험금이나 자살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료기록과 경위서를 처음 제출하기 전에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보유한 진단서와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치료 경과와 적용 약관을 함께 살펴봅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2011년부터 소비자 측 보험금 분쟁 실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약관과 사고 자료를 검토합니다. 청구 업무를 의뢰하시면 보완할 자료와 맡기실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안내하고, 사건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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