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S입니다.
블랙 박스와 마디모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통했습니다.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운전자들이 과실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해자 가해자 구분 기준
과실이 높은쪽이 가해자가 됩니다. 충격한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이 적용되고 그 과실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됩니다. A운전자의 과실이 6, B운전자의 과실이 4라면 A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삭감합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상 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을 산출한 합의금을 과실비율만큼 제외합니다. 산출 합의금이 100만 원이고 과실이 20%라면 80만 원의 합의금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료비의 과실비율만큼 또 삭감합니다. 과실이 높으면 합의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과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실을 확인하세요.
자신의 합의금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중에 과실이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직원이 과실로 장난(?)을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