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정신과진료 없었던 사례, 상해사망보험금 수령 성공사례
– 5년 전 거주하던 아파트 17측 복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
– 정신과 진료내역은 없으나 사고 직전 급성으로 정신이상증세가 있었음이 확인
– 당사 의뢰하여 유서, 목격자 없는 추락사인 점과 급성 정신이상증세가 병합된 사례라는 점
피력하여 소송 진행시 유가족측 유리하다는 점 인지시켜 소송 없이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하게 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2곳 중 1곳만 인정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1곳은 소액이라 소송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단하였습니다.(감독원에서도 기각처리)
※ 추락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살로 보기에 보험금을 받기 매우 어려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서, 목격자, CCTV등 직접 뛰어 내렸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그 누구도 자살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 내역이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망자의 이상증세가 기재되어 있다면 충분히 심신상실에 대한 분쟁이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유가족들이 경찰 진술에 사고 직전 망자의 이상증세를 자세히 진술하여 기재되어 있었기에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급성 정신이상이 오는 경우 정신과를 찾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119에 신고된 내용, 경찰이 출동했던 내역, 응급실차트 등 망자의 이상증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는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