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9억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사)의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규모입니다(2014년기준) 약관을 두고 다투는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다른 유형의 분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합법적으로 보험사와 다툴 수 있는 법률대리인은 변호사뿐입니다.
♦ 자살보험금 분쟁 현황
- 전문성 부족
- 보험사는 자사에 유리한 판례와 약관해석을 근거로 보험심사를 진행
-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송 대응력이 없다면 보험사에 휘둘리게 된다.
- 소멸시효 문제
-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2015년 3월 보험업법 개정)
- 유가족이 소송에서 이겨도 참여한 사람만 보험금 지급대상
- 다른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
- 보험사는 시간을 끌수록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든다.
- 일괄적용 기대할 수 없다.
- 2179억에 달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보험사
- 분쟁금액이 큰 보험사는 아직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소송 참여율 저조
-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지배적
- 가족의 자살이라는 오명
- 소송의 번거로움,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 자살보험금 분쟁 대응 요령
- 법률대리인 선임
- 현행법상 보험사와 보험금과 관련된 화해 조정 합의 업무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
-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성공사례 보유 확인
♦ 법무법인 케이의 약속
- 선수금 없는 보험분쟁 진행
- 소송의 번거로움과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자살보험금 관련 분쟁은 선수금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실익이 없다면, 수수료도 없다.
- 패소하거나 최초 보험사 제시 금액과 차이가 없는 경우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 승소 혹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 자살보험금 성공사례 모음
- 목맴 자살 사고
- 사인미상/동사추정사고
- 우울증 자살사고
- 외 소송 전 합의, 승소사례 보유
♦ 법무법인 케이 면책보험금 분야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