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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자살사망보험금 인정가능!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자살사고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사고가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락사고인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 사고 내용과 사고 발생 전 망인의 상태에 따라 자살보험금의 인정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로 경찰에서 종결한 사안을 보험사와 다퉈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피보험자

사고 발생 전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을 호소하여 한 달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물치료를 시행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간헐적으로 치료를 이어온 상황이었습니다.

2. 사고내용

사고 당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 피보험자는 가족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 베란다에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침입 흔적이 없어 자살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유서를 남기거나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기에 자살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최종 경찰 조사 결과는 우울증으로 인한 비관 자살처리 했습니다.

3. 청구 의뢰

유족은 이와 같은 자살사고는 재해나 상해 사망보험금 수령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사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과 병원 소견서와 사건 기록 재확인 판례분석을 통해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손해보험회사는 상해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고 종결했습니다.

4. 특징

청구 전 당사의뢰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은 피하고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된 사례입니다.

#관련 자료

소견서

<망인의 정신과 소견>

지급내역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


개인청구를 진행했다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으로 위임한다고 해서 100%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살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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